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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안내

정부포상 안내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포상기준

기본원칙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 규정」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15년 이상훈장
10년 이상포장
5년 이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포상 금지

1. 정부포상을 이미 받은 자는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

기본원칙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 규정」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및 자격요건

가. 개인표창

1) 공무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나) 타기관 소속 :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당시 공적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2) 공공기관 근무자 :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3) 일반국민 :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나. 단체표창

1)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2)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재포상 금지

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1)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일반국민 및 단체

1)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2)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간 재포상을 제한하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포상기준

기본원칙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 규정」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원장표창 : 2년 이상

재포상 금지

직전 장관(원장)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정부포상 - 포상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 포상 제한

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1)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단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ㆍ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2)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3)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6)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나. 일반국민 및 단체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법인(단체), 대표, 임원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 (단, 주요대표는 임원까지 포함)
법인(단체), 대표, 임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법인(단체), 대표, 임원 ⑤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기관)와 그 임원

다.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국가기술표준원장상 - 포상 제한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9.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